폐업 전 필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다행히 2026년부터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평당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인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① 철거 공사를 이미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 (가장 흔한 실수)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단에서 철거 전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업체를 불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끝난 후에는 사진 증빙이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와 '원상복구 의무' 확인 미비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했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대차(재임대) 계약이거나 무상 임차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 준비

지원금 정산 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고된 카드 전표가 필요합니다. 철거 업체로부터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번호'가 있는 정식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2. 2026년 상향된 지원 금액 및 조건

2026년 개정안에 따라 더 넓은 면적과 높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 업체당 600만 원 (기존 400만 원에서 상향)
지원 단가: 3.3㎡(평)당 20만 원
지원 요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특이사항: 면적 계산 시 소수점은 올림 처리되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접수 방법

2026년부터 모든 소상공인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24'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www.sbiz24.kr)
연계 서비스 (재취업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실수 없는 신청 절차]

철거 전 신청: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사진 촬영 필수).
서류 검토 및 승인: 공단의 심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합니다.
철거 실시: 정식 등록 업체와 계약하여 철거 진행.
정산 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후 사진 업로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철거 전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1. 안타깝게도 철거 전 사진은 시설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만약 아직 철거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사진을 찍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완료되었다면 공단 콜센터를 통해 구제 방안(과거 영업 당시 사진 등 활용 가능성)을 상담받아야 하나 승인 확률은 낮습니다.

Q2.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2. 아니요. 이 사업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의 '원상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인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부가세(VAT)는 지원금에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공급가액(순수 공사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비가 660만 원(부가세 포함) 나왔다면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